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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방법 및 절차 승인기간 자격 서류 정부2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by dhakekjd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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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24

산재신청 방법 및 절차 승인기간 자격 서류 정부2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2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가능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방문이나 pc 컴퓨터로만 이용 가능하던 서비스가 이제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산재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 토탈 서비스로 연계되어서 정보가 의료기관에 전달이 되면 의료기관이 산업재해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끝나게 됩니다.

 

공단에 따르면, 산업재해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16만 8927건에서 지난해 19만 6206건으로 오는 등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재해발생일부터 접수하는날 기간까지 2021년 67.6일에서 77.3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건수와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업재해를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신청 방법이나 절차, 승인기간, 자격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을 두고 담보대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퇴직담보대출 조건 및 금리 ( DB형 vs DC형)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닙다.

🔻근로복지공단 정보 🔻


정부2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산재접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정부24 스마트폰 어플은 안드로이드 사용자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 사용자라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어플은 지난 2017년 행정자치부가 기존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었던 민원24, 알려드림e, 대한민국정부포털을 하나로 통합한 어플인데요.

 

해당 어플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어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을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 어플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24 홈페이지: 국가 지원 보조금 정책을 한번에 확
  2. 어디서나 민원: 온라인으로 민원신청 후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서류 수령
  3.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운영시간 안내

퇴근길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퇴근길 교통사고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 바랍니다.

 

🔻정부24 어플확인🔻


서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신청서
  2. 최초 요양 소견서: 의료기관 주치의에게 발급(임상적 추정x)
  3. 재해발생경위서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유서
  4.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5.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기록물

원천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천세 신고방법 기간 기한 5가지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서류 정보🔻


자격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요. 사고나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사고
    •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해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
    • 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 중에 그 시설물의 결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과로등으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일용직 소득신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일용직 소득신고 방법 기한 (아르바이트, 알바) 글에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정보 확인하기🔻


승인기간

산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2.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3.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따라서 재해여부 확인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약 7일에서 최장 한달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노동청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방법 (알바, 프리랜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기간 정보 확인하기🔻


산재신청 방법 및 절차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자 날인을 해야합니다.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을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접수할 수도 있는데요.

 

소속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장관리번호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제출하셔서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상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 심의해서 그 결과를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합니다.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뒤 이러한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하면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가 결정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하다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서 현장조사하 특별 진찰, 역학조사를 거치기도 하며, 이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처분이 있은 뒤(불승인인 경우)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해 공단심사실에 심사청구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불승인 됐다면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외에도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는 2024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글에서 자세히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절차 정보 확인하기 🔻


산재신청 방법 및 절차 승인기간 자격 서류 정부2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2024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